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당사와 관련없는 해외법인에 근무중인 거주자 비용 지급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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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덕우전자(주) | 등록일 | 2024-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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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와 관련 없는 한국거주자 a(현재 당사와 관련없는 미국법인에 근무)가 미국에서 한국,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지급하고 당사에서 비행기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a씨는 당사의 연구발표에 참석하여 발표를 해줄 예정입니다. <발표에 대한 인적용역을 받지 않고, 비행기표만 지급할 예정> 이럴 경우 손금으로 반영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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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당사와 관련없는 해외법인에 근무중인 거주자 비용 지급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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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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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주최하는 세미나의 발표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는 손금인정이 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출장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교통비, 숙박비 등 출장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항공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항공료 등을 회사의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회사에서 당해 항공사 등에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원천세과 - 610 , 2009.07.15 [ 제 목 ] 외부전문가의 해외출장비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회 신 ]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됨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0 , 2006.06.09 [ 제 목 ] 연예인 등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의 계산 [ 회 신 ]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연예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지방공연이나 해외촬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1)숙박비, 항공료, 식대 등을 사규 및 계약에 따라 2)당해 법인이 호텔, 항공사, 음식점 등에 직접 지급(법인명의 지출증빙 수취)하고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3)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연예인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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