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세액공제 경정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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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쿠팡풀필먼트서비스 | 등록일 | 2024-08-02 |
| 사용하지 않은 2018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경정청구할수 있나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세액공제 경정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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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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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누락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신고하였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세액공제가 이월되는 경우 이후 사업연도중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이월세액공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67 [법령해석과-1738], 2019.07.04 내국법인이 당초 사업연도에 신고 누락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확인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연도에 동 세액공제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이월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같은 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인-2874 [법인세과-2269], 2021.12.27 당초 사업연도에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하였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이월되는 경우, 그 이월되는 세액공제액은 같은 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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