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권리금 세금계산서 증빙불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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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비지에프 | 등록일 | 202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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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양수도계약 시 증빙불비에 대한 가산세 여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3월 양도인: 개인사업자, 양수인(당사): 법인 간의 양수도계약체결(포괄X) 2. 7월 잔금 지급 시 5월에 양도인이 폐업한 사실 확인 3. 7월 지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못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지않고 원천징수만 제하여 잔급 지급 4. 법인세 신고 시 증빙불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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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권리금 세금계산서 증빙불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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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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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의 경우 영업권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증빙불비 가산세는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 추계자 제외)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현금영수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양수인인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64 , 2005.06.17 [ 제 목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 회 신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5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2088 , 1999.07.21 [ 제 목 ] 사업자가 수령한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겨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징수 방법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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