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연구과제총괄표 미제출 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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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덕일 | 등록일 | 2024-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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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의 경우에 연구과제총괄표를 필수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연구과제총괄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건지, 미제출하더라도 세액공제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건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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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연구과제총괄표 미제출 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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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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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부표(3) 연구과제총괄표는,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3)]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전자신고시 이 서식이 제출하지 않으면 전자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로 신고하였다면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라도 연구과제총괄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제출 시에는 별도에 가산세는 없으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⑬ 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⑭ 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서식 등】 ① 세액감면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법 제30조의 2 제3항, 법 제30조의 4 제5항, 법 제126조의 7 제13항, 영 제6조의 4 제4항, 영 제7조의 2 제4항, 영 제7조의 2 제12항, 영 제9조 제14항, 영 제11조 제6항, 영 제11조의 3 제14항, 영 제11조의 4 제12항, 영 제12조의 3 제15항, 영 제17조 제5항, 영 제21조 제11항, 영 제22조의 10 제6항, 영 제22조의 11 제5항, 영 제23조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영 제26조의 2 제3항, 영 제26조의 3 제6항, 영 제26조의 4 제17항, 영 제26조의 5 제11항, 영 제26조의 7 제10항, 영 제26조의 8 제11항, 영 제27조의 3 제3항, 영 제96조의 3 제7항, 영 제99조의 11 제4항, 영 제104조의 5 제6항, 영 제104조의 14 제2항, 영 제104조의 15 제6항, 영 제104조의 20 제5항, 영 제104조의 22 제3항, 영 제104조의 27 제3항, 영 제104조의 29 제2항 및 영 제117조의 4 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호 서식 부표(2) 4. 영 제9조 제14항에 따른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별지 제3호 서식(1), 별지 제3호 서식(2), 별지 제3호 서식(3), 별지 제3호 서식 부표(1),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및 별지 제3호 서식 부표(3) 4의 2. 영 제9조 제13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별지 제3호의 2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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