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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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인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법인에 토지 현물출자시 양도세 이월과세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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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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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개인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법인에 토지 현물출자시 양도세 이월과세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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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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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으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고쟝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상가를 법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개인의 지분을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출자하는 것은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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