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특수관계자 빌딩 매입시 거래금액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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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우진산전 | 등록일 | 202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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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무소 이전에 따른 기존에 대표이사 개인소유 부동산 빌딩을 회사가 매입하고 부동산임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특수관계자 거래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약하면 될것 같은데 실거래는 공인중개사 실거래기준이 있데 명확한 실거래 금액이라고 세무당국에 증명하기가 예매합니다 이에 감정평가사 2군데에서 감정평가를 감정받아서 거래금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이야기 하는 실거래기준으로 거래하면 되는지요 검토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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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자 빌딩 매입시 거래금액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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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정용문 | 답변일 | 202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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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 거래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 빌딩의 경우 유사 거래 사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동법령 제89조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받아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동법령 제88조 제3항에 따른 시가의 5% 또는 3억원 차이 이내에서 거래가액을 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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