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사회공헌활동 관련 제비용 업무관련성 인정여부 | ||
|---|---|---|---|
| 작성자 | 박형철 | 등록일 | 2024-08-13 |
| 사회공헌활동 중 발생한 제비용의 업무관련성을 인정 받아 손금산입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사회공헌활동 관련 제비용 업무관련성 인정여부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8-13 |
|
법인의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SG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재능기부활동 경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용인지 여부가 쟁점사항이나 아래의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손금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0, 2004.10.1 [ 제 목 ] 1사1촌 결연기업의 농촌마을 체험비용 등 관련 세무처리 [ 회 신 ]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농촌체험 등 행사를 개최하고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