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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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리온 | 등록일 | 2024-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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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주주)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대여금)에 대한 세무처리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규(법인서면-902. 2019.11.29)를 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잔액을 특수관계인과의 관계가 소멸하시는 시점에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처리로 가지급금(대여금)을 장부에서 제각하고 잡손실 비용 처리하였고, 세무조정으로 잡손실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했다면, 이 경우에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익금산입과 배당소득 처리한 것이 세무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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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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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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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제각하고 잡손실로 처리했다는 것은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채권포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볍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잡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특수관계자인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채권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계처리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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