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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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지홍 | 등록일 | 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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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기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중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의 한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한도는 '산출세액 * 한도대상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과세표준은 반기 기준금액에 2를 곱하고 산출세액에서 나누기 2를 하여 계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납부세액 한도 계산 시에는 산출세액과 과세표준은 같은 기준으로 통일하여 계산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한도대상국외원천소득은 6개월치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통일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다면 한도대상국외원천소득, 산출세액, 과세표준을 1년 기준 금액으로 한도를 계산한 뒤 계산된 한도를 2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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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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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정용문 | 답변일 | 202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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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계산할 때는 세율이 누진세율이므로 산출세액을 연으로 환산 후 다시 해당 기간으로 나누어 세액을 산출합니다. 그러나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한도는 누진세율 같은 문제가 없어서 연으로 환산해서 계산 후 해당 기간으로 나누어 산출하거나, 아니면 그냥 6개월 기준 값으로 산출을 해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2*산출세액 * (2*국외원천소득) / (2*과세표준)]/2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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