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가지급금인정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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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훈 | 등록일 | 2024-08-22 |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대납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대상인지 여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가지급금인정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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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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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으로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기전까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가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동 소득세는 특수관계가 소멸되기전까지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함에도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소득세는 가지급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및 제106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44조 제1호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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