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농어민과의 거래 증빙서류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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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대근 | 등록일 | 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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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회사입니다. 꿀벌을 농어민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비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데 농어민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적격증빙 수취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빙 서류는 보관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정도만 받아 두면 되는것인지. 계약서나 농어민임을 확인할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요? 농어민임을 확인 할 방법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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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농어민과의 거래 증빙서류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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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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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농ㆍ어민과의 거래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로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 없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송금증 등 금융자료를 갖추면 됩니다. 농ㆍ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세법에는 농ㆍ어민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업인확인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농어민과의 거래시 증빙은. 1. 농산물 직거래 영수증(생산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거래내역, 날짜, 도장날인) 2. 신분증 3. 계좌이체 확인증(농산물 등 직접 구입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 등을 갖추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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