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특수관계인 간 자산무상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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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지원 | 등록일 | 2024-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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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인 A기관(비영리)에서 특수관계인인 B기관(비영리)으로 1,900만원짜리 의료장비를 구매하여 무상양도하려고 합니다.(* 양 기관은 같은 법인에 속해있음.)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다른 세금은 과세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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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인 간 자산무상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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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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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열거한 사업을 하는 자 즉,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한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것과 인건비 및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상증, 재산세과-186 , 2011.04.12 [ 제 목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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