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국고보보조관련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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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미정 | 등록일 | 202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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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날 계계장치 128,564,500 구입시 국고보조금 받은 금액이 67,575,600 입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국고보조금 잘 못 지급 되었다고 19,080,000환수를2024.06.10날 했습니다 이렇경우 감가상각및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2021.11.23 기계장치 128,564,500 / 국고보조금(예금) 67,575,600 예금(인출) 60,988,900 2) 국고보조금(예금) 67,575,600 / 국고보조금자산차감 67,575,600 이렇게 분개를 했었고 국고보조금 관련 감가상각비금액도 세무조정해서 처리해 줬습니다 2년지난후 군청에서 잘 못 되었다고 환수 조치를 했는데 그럼 2년동안 국고로 처리했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수조치가 2년뒤에 됐으니 그전에 처리했던 감가상각비 금액은 넘어가도 되는건지요?)그리고 자산은 감가상각자산 입력시 프로그램에서 자산을 일반자산과 국고보조금 자산을 따로 나눠 입력하여 구분하였습니다~~ 이렇경우 환수조취된 금액을 국고외자산 +19,080,000 넣어주고 국고자산에 -19,080,000 을 넣어서 맞춰 주면 되나요? 그리고 환수처리된 금액 인출로 보내준건 분개가 업떻게 되나요? ??? / 인출 19,0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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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국고보보조관련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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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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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보조금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만큼 장부금액을 증가시키고, 보조금이 없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어야 하는 감가상각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문단17.8). 따라서 정부보조금의 반환하여 감소하게되는 경우 반환하는 정부보조금이 없다고 가정한 후 장부금액을 계산한 후 전기말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조정하되 차액은 당기손익(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정부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예시이며, 잡손실은 반환전 정부보조금에 대해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인식한 수익과 반환하는 정부보조금이 당초부터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48,495,600)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인식한 수익의 차이가 됩니다(즉, 정부보조금 상각액의 차이). 정부보조금-자산차감 xxx / 미지급금 19,080,000 잡손실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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