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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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불균등 유상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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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자 | 등록일 | 202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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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당사는 불균등 유상감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평가액은 20,000원, 감자가액은 1주당 50,000원 입니다. 당사는 24년 4월 중에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이때 주당 가액은 50,000이었습니다. 당사의 주주는 갑,을, 병이며, 24년 4월 유상증자 전 주주는 을, 병이었으나, 유상증자시 갑만 참여하며, 유상증자하고 24년 9월 중에 다시 동일 가액으로 유상감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당초 투자해서 사업을 함께 하려 하였으나, 무산됨으로써 다시 감자하여 투자금액을 회수 하려는 것입니다. 갑는 법인이며, 을은 갑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유상증자시에는 을은 갑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습니다. 2. 질의 (1) 고가 유상감자에 해당되어, 갑법인의 입장에서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 과세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지요? 갑법인의 의제배당은 감자대가와 취득대가와 동일하여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여받은 이익은( 50,000-20,000)*100,000이나, 궁극적으로 의제배당의 과세소득을 구성하므로 그러하다고 판단되는데요. (2) 또는 분여한 특수관계자인 을 개인은 손실주주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없고,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상 이익을 분여하여도 과세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따라서 을 개인에게도 과세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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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불균등 유상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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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관리자 | 답변일 | 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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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일정기간 전문가 답변이 달리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된 정보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거나 질의 난이도가 높아 서면상담이 어려운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해당 문의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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