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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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연주 | 등록일 | 2024-09-06 |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유형자산 중 창고시설에 대한 문의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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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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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물류산업에는 창고업이 포함되고,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자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데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은 조특법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시설을 말합니다.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는 "창고시설 등"이 열거되어 있는 데 창고시설 등은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 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 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입ㆍ반출을 위한 탱크 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 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로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에서의 창고는 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동창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고업을 영위하는 자의 위에 해당하는 창고와 창고시스템은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투자액에는 취득하는 자산에 가산되는 부대비용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창고의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설계비 등도 투자액에 포함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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