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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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성욱위원님] 세무실무해설(증빙서류 보관의무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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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전산업개발 | 등록일 | 2024-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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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출증빙서류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한성욱 위원님이 기재해주신 '간이영수증 증빙서류 ~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2018.07.01)' 관련된 사항입니다. https://www.taxnet.co.kr/sub/silmu/haesul/haesul_View.asp?nN=3&sN=1&pN=1&num=7714 [내용]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원본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증빙서류가 당초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된 증빙서류인 '전자세금계산서 POS전표'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존하더라도 실물을 함께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다. [질의사항] 1. 전산조직의 의미와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회사 ERP만 해당하는지, 타회사의 ERP에서 만들어진 자료 및 국세청 등 공인된 곳에서 전산조직으로 만들어진 자료까지 포함인지? 2. 당사 ERP를 활용하여 작성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산조직을 활용하였기에 원본을 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당사 ERP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라 수취한 증빙이므로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되는지? 여기서 매입세금계산서의 원본은 국세청에서 받은 종이 스캔본인지? 3. 아래 예규에 따르면 전산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외(오프라인 서식) 작성된 문서는 원본을 함께 보관해야 하는것으로 해석되는데, 원본이 출력물을 말하는지? 스캔 및 파일을 ERP에 올림으로써 갈음이 되는지? (*) 징세 46101-435, 2002.9. 4 : 문서로 작성된 장부 및 문서 형태의 증빙서류를 전산조직에 의거 처리하고 정보보존장치에 입력한 경우 문서에 의한 원본 장부 및 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 의거 함께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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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한성욱위원님] 세무실무해설(증빙서류 보관의무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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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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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증빙서류"란 컴퓨터와 같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작성되고 관리되는 증빙서류를 의미합니다. 이는 종이 기반의 전통적인 문서 대신 전자 문서 형태로 기록된 것으로, 회계, 재무, 세무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산화된 증빙서류는 효율적인 관리와 저장이 가능하며, 필요 시 빠르게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 송장, 전자 영수증, 온라인 거래 내역서 등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증빙서류에 해당하므로 회사 ERP에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등 뿐만아니라 타회사의 ERP에서 만들어진 증빙자료료 및 국세청 등 공인된 곳에서 전산조직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 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 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2. 당사 ERP를 활용하여 작성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산조직을 활용하였기에 원본을 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타 회사에서 ERP에서 만들어진 전자세금게산서도 원본 보관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원본은 종이세금계산서 스캔본이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소득세법」제163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3. '실물'이란 원본 또는 날인된 원본의 사본 등 그 자체 실물을 말하는 것이며, 스캔 등을 통하여 생성된 자료는 위조,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물을 별도로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적으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아닌 사람이 써서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 및 간이영수증 등은 실물을 보관하여야 하며, 스캔 등을 통하여 생성된 자료는 위조,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물을 별도로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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