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상가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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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연 | 등록일 | 2024-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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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입니다 개인으로부터 상가를 2021년 7월 취득하였습니다(부가세대리납부) 질문) 상가를 취득후 임대사업을 계속하지않고, 신규세입자를 받지않고, 기존세입자는 전세만기후재계약안하고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목적인데요 사업자등록에 부동산분양 개발및매매업을 업태종목추가를 하였습니다 상가취득후 5년이내에 임대사업 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하지않고 빈공실이 계속된다면 업무무관부동산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취득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추징되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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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상가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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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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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해석사례에 따라 매입한 건물이 공가상태에 있다가 현재는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추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판례 ] 부가, 심사부가1999-0003, 1999.02.26. [ 제 목 ] 업무무관자산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요 지 ] 매입한 건물이 공가상태에 있다가 현재는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 관련예규 ] 법인, 서이46012-10833 , 2003.04.22. [ 제 목 ]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범위 [ 회 신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이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 제도46013-100066 , 2003.03.17 [ 제 목 ]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양도 시 중단 일부터 비업무용임 [ 회 신 ] 토지를 취득, 업무용 건축물을 건설하던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 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토지: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또는「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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