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조경목적 정원수 손금 인식 시기 | ||
|---|---|---|---|
| 작성자 | 이범석 | 등록일 | 2024-09-09 |
|
안녕하세요. 조경목적의 정원수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인식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정원수는 외부애 매각할 예정이 없고 쭉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래의 사유로 인해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만 손금 인식이 가능할까요?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 위의 사유가 아닌 다른 근거로 정원수를 손금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조경목적 정원수 손금 인식 시기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9-09 |
|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라는 것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경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비상각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따라서 조경수가 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상실된 경우에 상실된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실여부는 법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