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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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덤으로 주는 제품할증정책의 건 (무상공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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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 | 등록일 | 202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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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덤으로 주는 제품할증정책의 건 (무상공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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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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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2,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따라서 기업회계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 건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데 아래 법인세법집행기준을 근거로 할 때,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처에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준 19-19-2【판매부대비용의 범위】 ① 손금에 산입하는 판매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위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② 다음의 경우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1.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는 식대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산된 경우 해당금액 2.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전 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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