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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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업무용승용차에 임직원전용보험에 일정기간 임시운전자 특약 가입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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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연주 | 등록일 | 2024-09-11 |
| 업무용승용차에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고 일정기간만 임시운전자 특약 가입하여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업무용승용차에 임직원전용보험에 일정기간 임시운전자 특약 가입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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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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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시운전자 특약을 가입하여 가족이 운행한 기간에 발생한 비용만 손금불산입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⑨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 관련예규 ] 법인, 서면-2017-법인-3075[법인세과-477], 2018.02.27. [ 제 목 ] 업무용승용차 범위 및 손금산입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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