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가산세 항목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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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지연 | 등록일 | 202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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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산세 항목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황 1. 2023년에 2018년도 귀속 법인세 추징되어 추징세액 및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2023년 12월 납부) 2. 이후 2024년 3월에 2018년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2024년 7월 17일에 경정청구 환급 결정 (경정청구 과세표준 < 23년 세무조사 전 과세표준 < 23년 세무조사 후 과세표준) >> 2024년 3월 경정청구, 2024년 7월 환급 결정 및 실제 환급 질의 1. 경정청구 확정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23년 세무조사 전의 과세표준보다 낮아진 바, 23년 세무조사 당시 추징세액과 함께 납부하였던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환급대상(경정청구)이 되는지? 2. 2018년 귀속 법인세의 경우 이미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서 해당 가산세에 대해 또 다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지만,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3. 환급받을 수 있다면, 해당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기한은 언제인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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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가산세 항목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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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관리자 | 답변일 | 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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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일정기간 전문가 답변이 달리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된 정보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거나 질의 난이도가 높아 서면상담이 어려운 경우일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의 상담문의에 다수의 문의가 포함되어 있거나 너무 포괄적인 질문 등은 답변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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