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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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임차인이 부담하는 대수선비용 처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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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연주 | 등록일 | 2024-09-11 |
| 임차인이 부담하는 대수선비용 처리 방법 질의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임차인이 부담하는 대수선비용 처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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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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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 대수선비용을 부담하고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해당 건물 대수선비에 대하여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임대자산인 건물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때 임차인은 동 대수선비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 그 시설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나［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임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해당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국세청 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임대차계약서상 원상복구조항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계약 종료 후 계약 전 상태로 원상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특수관계자인 경우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대수선을 진행한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3, 2006.09.15. [ 제 목 ] 임차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세무처리 [ 회 신 ] 나대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이 임차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아스콘 공사비 등을 지출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없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공사비 등 지출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자본적지출액과 임대료 금액이 임대기간의 임대료 시가를 초과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있어 폐기 또는 철거하기로 한 경우 동 공사비 등 지출액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 관련예규 ] 법인, 재법인46012-86 , 2001.05.03 [ 제 목 ]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무상 이전하는 건물신축비용의 처리 [ 회 신 ]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 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 사용 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98 [법령해석과-3997], 2020.12.04. [ 제 목 ] 임차인이 부담한 임대인 소유의 건물 증축비에 대한 세무처리 [ 회 신 ] 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 증축비를 부담하고 증축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해당 건물 증축비에 대하여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임대자산인 건물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3 【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손익귀속시기 】 임차인이 개량수리(자본적 지출에 한한다)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개량수리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해당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량수리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이때 임차인은 동 개량수리비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개량수리비가 임대기간의 통상임대료 총액을 초과하여 영 제8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량수리비에서 통상임대료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개수완료일에 영 제106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득처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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