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해외 출장시 개인카드 접대비 사용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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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재영 | 등록일 | 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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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접대비 관련 질의가 있어 상담드립니다. 필리핀 현지에 출장을 갔고 거기서 부득이하게 필리핀 현지 공무원들에게 호텔을 결제해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인카드가 당시에 없어서 개인카드로 결제를 하였고 개인카드영수증만 있는 상태입니다. 결제 금액은 대략 50만원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접대비로 인정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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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해외 출장시 개인카드 접대비 사용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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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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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1회의 접대에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포함)ㆍ현금영수증(계산서ㆍ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ㆍ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6항에 의하면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3. 제121조의 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②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1. 기업업무추진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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