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퇴직연금(db 확정급여형) 초과 불입 손금인정 여부 | ||
|---|---|---|---|
| 작성자 | sdn | 등록일 | 2024-09-19 |
|
안녕하세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법인이 당기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퇴직연금을 한도액 보다 많이 불입 했을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퇴직급여추계액이 1억, 당해 퇴직연금 불입액이 2억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퇴직연금(db 확정급여형) 초과 불입 손금인정 여부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9-20 |
|
확정급여형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추계액기준의 금액과 예치금 기준[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연금예치금 등 합계액에서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기초퇴직연금충당금 등및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 퇴직연금충당금등손금부인 누계액 - 기중 퇴직연금등 수령및 해약액)을 차감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1의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