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비영업대금이자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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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연 | 등록일 | 202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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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이가 대표로 있는 (주)한국과 , 홍길동이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부산산업이 있습니다, 질문) 개인사업자 상호 부산산업에서 (주)한국 법인으로 법인의 운영자금사용목적으로 5억대여를 하였을경우, (즉 법인이 개인사업자으로부터 차입을 했을경우 (주)한국 은 개인사업자 부산산업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비영업대금으로 이자25%(지방소득세 2.5%)원천신고후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금전대여라 할지라도, 별도 무이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면 별도의 이자지급이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특수관계자이기때문에 이자를 수취및지급하여여 하고 비영업대금이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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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비영업대금이자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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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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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은 이자소득에 대해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로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라도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대여자인 개인과 차입자인 법인이 무이자로 대여약정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 , 2008.04.15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특수 관계 있는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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