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사업확장 공장증축에 대한 세액감면/공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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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채선당 | 등록일 | 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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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공장 부지에 추가로 공장건축을 하였습니다. 해당 신규공장에 기존작업장을 옮겨 식품 생산을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공장건축비용) 24년도 생산성향상시설공제등 세액감면/공제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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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사업확장 공장증축에 대한 세액감면/공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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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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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0항에 따른 공장건물과 같은 건축물은 통합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이 아닌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1.12.28>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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