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가수금 자본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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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연 | 등록일 | 2024-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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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지방중소법인입니다, 임대업이 결손이 계속되어, 운영자금부족으로 공동대표 갑,을(각각 지분율50:50)이 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를 하고 법인입장에서는 가수금이 5억(갑 2.5억, 을 2.5억)이 있을경우 질문) 상기 법인이 상증법상 주식평가후 비상장주식평가액으로 가수금을 갑을동일한 비율로 세법 및 상법상 자본전입가능한지? 상증법상평가후 자본전입할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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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가수금 자본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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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2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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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답변) 가수금이 실질적인 가수금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수금이 매출누락등으로 인한 가수금이 아님을 먼저 입증을 해야 하고 그리고 가수금이 실질적인 가수금이라고 판단시 주식을 평가를 해야 합니다 주식평가를 시가로 평가해야 하고 시가를 알수 없다면 상증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행가액과 시가는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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