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경력단절여성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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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연주 | 등록일 | 2024-09-30 |
| 통합고용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문의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경력단절여성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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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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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경력단절여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말하며, ①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②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③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닐 것 경력단절여성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고용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제1항). 따라서 조특법상 경력단절여성 요건과 근로계약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경력단절여성과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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