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적격합병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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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합병인 | 등록일 | 2024-10-01 |
| 적격합병 요건중 사후관리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적격합병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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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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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392, 2013.07.24. [ 제 목 ]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여부 [ 회 신 ] 적격분할 사후관리 위반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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