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임대료 소급 처리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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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리산업 | 등록일 | 2024-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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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A)는 지주회사로써 특수관계자(B)에게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계약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세무조사시, 해당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과거 15년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별도의 수정없이 기존계약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처리가되어 임대료가 주변시세대비 저가로 처리되어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매년 7월경 신규계약이 갱신이 되어 9월분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임대거래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① 1~9월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접대비)처리 후 10월부터 수정계약진행 ② 24년 7월 연장계약 처리 시, 수정계약된 것으로 하여 1~6월분 세무조정(접대비) 및 7~9월분 소급처리진행 ③ 24년 1월 경 계약 갱신된 것으로 하여 1~9월분 소급처리진행 의 3가지 방안이 생각나는데 해당 방안들이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와 ② 또는 ③ 의 방안 처리 시, 임대료에 대하여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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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임대료 소급 처리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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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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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볼 때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한 후 세무조사시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으로 법인세가 추징된 후 임대차계약을 수정하여 임대료를 소급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인은 해당 소급 임대료가 익금에 산입되므로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이나, 임차인이 소급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추가 임차료는 당초 계약상 임대료와 관련한 정산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3, 2004.04.08 [질의] 법인의 특수관계자(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 토지를 저가로 임대함에 따라 저가임차료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후에, 법인이 그 저가임차료상당액을 당해 특수관계자에게 소급하여 추가지급하는 경우(당초 임차료 정산약정 없음) 동 금액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손금에 해당함 이유 : 특수관계자(개인)의 이월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불산입하는 동시에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관련 : 법인46012-2083,2000.10.10.) 《을설》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 임대료 정산의무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당초 약정없이 추가로 지급하는 임차료상당액은 지급의무없이 지급한 금액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이월익금과는 별개의 개념임, 관련 : 국심81서113,1981.04.0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의 토지를 저가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저가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동 저가임대료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 당초 임대료를 정산한다는 약정 없이 추가로 지급한 당해 임대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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