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이 임직원에게 대여한 경우 소득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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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윤중 | 등록일 | 202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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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에 대해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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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이 임직원에게 대여한 경우 소득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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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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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직원에게 시가이자율(가중평균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대여법인에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나, 법인이 차입하는 경우에는 약정이자를 지급하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법인세 신고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를 초과하는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 유사 사례(조심-2013-전-4137, 2013.12.1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고가매입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와 부당행위부인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은 과세근거가 다른 것으로 보아 이중과세가 아님을 판단하고 있는 바 자금대여로 인한 약정 이자소득과 부당행위부인규정이 따른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은 과세근거(자금대여와 부당행위부인규정)를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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