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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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세액공제 관련 경정청구 시,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환급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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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지연 | 등록일 | 202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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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 귀속 세액공제 관련 경정청구 시,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환급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현황] 대상 : 2020년 귀속 세액공제 항목 추가로 인한 경정청구 1. 당초 신고 내역 법인세 과표 : 20,658 산출세액 : 4,124 세액공제 : 1,870 차감후납부할세액 : 2,254 2. 세무조사 후 내역 법인세 과표 : 21,671 산출세액 : 4,347 세액공제 : 1,671 차감후납부할세액 : 2,676 가산세(과소신고, 납부불성실 등 ) : 127 가감계: 2,803 3. 경정청구 후 내역 법인세 과표 : 21,671 산출세액 : 4,347 세액공제 : 1,731 차감후납부할세액: 2,616 [질의사항] 세무조사로 인하여 법인세 증액분과 이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이후 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정청구 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세무조사 당시와 동일하지만, 세액공제적용 이후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게 된 경우, 감소되는 세액(차감납부세액 2,676 >>2,616으로 60 감소)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환급대상인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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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세액공제 관련 경정청구 시,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환급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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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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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관련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아래에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621 [법령해석과-980], 2018.04.12 [질의] ○ 질의법인은 이라크 등의 해외국가에 국외사업장을 두고 플랜트 건설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 2012 사업연도에 이라크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받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 이에 대하여 2016년 세무조사 시 조사청은 과다공제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본 건 가산세”라 함)를 추징함 ○ 위와 같이 부인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이라크의 외국납부세액이 추후에 확정되어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이 증가되자 - 질의법인은 2017.7.25. 관할 세무서에 본 건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접수함 2. 질의내용 ○ 외국납부세액이 사후에 확정되어 경정청구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은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납부할 세액이 당초 과세관청이 증액경정한 세액보다 작아진 경우 - 당초 증액경정에 따라 추징된 법인세 이외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징세과-667, 2011.07.05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07년 귀속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납부를 ’08.3.31(분납일 4.30)까지 완료하였음 ○ ’07년 귀속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08.5.28. 인용결정됨 ○ 과세관청은 甲법인의 ’09년도 정기세무조사(’05년?’06년)를 실시하여 ’07년 귀속사업년도에 대해 ’10.6.1.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증액경정 고지함 ○ 납세자는 ’07년 귀속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이 누락(세무조사적출항목 아님)된 것을 발견하여 경정청구를 신청 나. 질의내용 (질의 1) ○ ’07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과세관청이 동 신고에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경정 결정한 후 납세자가 세무조사시경정 항목이아닌 사안에 대하여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 2) ○ 법인세 세무조사 적출항목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익금 불산입에 따른 경정청구를 신청함에 따라 과세표준과산출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세무조사로 인하여 부과고지 된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대상인지 여부 (질의 3) ○ 법인세를 확정신고한 이후 세무조사로 인한 부과고지에 따라 추징세액을 납부한 경우 세무조사 적출항목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결정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어떻게 되는지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되지 아니한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2010.12.29.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399, 2009.12.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399, 2009.12.09 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1061, 2004.08.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1061, 2004.08.23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행하여진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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