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건설자금이자 | ||
|---|---|---|---|
| 작성자 | diaa | 등록일 | 2024-10-04 |
| 건설자금이자 일반차입금 범위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건설자금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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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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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집행기준 28-0-2을 보시면 금융리스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하고 있고, 연지급이자 중 취득원가와 구분되는 Banker's Usance 이자는 지급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를 보시면 기압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을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판단해 볼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금융리스부채는 포함하고, 기업구매자금과 Usance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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