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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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가지급금 인정이자 손익의 귀속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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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훈 | 등록일 | 202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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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1) 법인의 이자소득 귀속시기 2)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 귀속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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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가지급금 인정이자 손익의 귀속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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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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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상 이자지급일이 되고,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됩니다. 따라서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로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는 데 20X1년에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2. 인정상여의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므로 자금을 대여한 법인이 12월 법인인 경우 20X1년 법인세 신고시 상여처분된 인정이자의 소득세법상 귀속시기는 20X1년이 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 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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