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자사 콘도&리조트 회원권 명의로 자회사 임직원 사용 후 경비 청구시 경비 인정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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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비아다빈치 | 등록일 | 202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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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A에서 보유하고 있는 리조트 회원권으로 관계회사 B의 임직원의 복리를 위해, 당사 A가 우선 결제를 하고, B사에게 돈을 회수 받는 형식으로 경비처리를 할 경우 세무적 리스크 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Case1. - 당사 A사의 리조트 회원권으로 B사의 임직원에 대한 리조트이용료를 A사가 납부 한 후 접대비 처리한다. * 관계회사 B사 임직원의 사용료에 대해서 접대비 처리시 세무적 문제점 여/부? Case2. - 당사 A사의 리조트 회원권으로 B사의 임직원에 대한 리조트 이용료를 A사가 납부 한 후 청구한 후 회수한다. * (1) 당사 A는 리조트 이용료 전액에 대해서, 관계회사 B에 이용료를 청구하여 회수하고, 이에 발생되는 세금계산서 VAT분은 불공처리한다. 이 경우 세무적 문제점 여/부? * (2) 당사 A의 회원권으로 관계회사 B사의 임직원에게 리조트 예약, 이용료를 대납해주고, 사용료를 회수하는 경우, 문제가 없다면, A사의 회원권 명의가 없었다면, 시중가 100만원이었는데, 회원권을 이용하여 80만원에 이용할 수 있었을 경우 할인되어진 가격 20만원 에 대해서 세무조사 등에서 20만원 만큼 할인 제공한 금액에 대해서 접대비 처리 해야된다라는 이슈 등의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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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자사 콘도&리조트 회원권 명의로 자회사 임직원 사용 후 경비 청구시 경비 인정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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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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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나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 사례의 비용이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A사가 B사의 임직원을 대신하여 결제한 금액을 회수함에 있어 시가와의 차액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때 대납한 금액을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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