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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목	도급직원 식대 처리에 관한 문의의 건
작성자	우리산업	등록일	2024-10-08
안녕하세요. 법인세 집행기준 25-0-4의 ⑥ [인력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이 계약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이나, 별도의 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없다면 접대비로 본다.] 의 문구 해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자동차부품회사 A로써 도급업체인 B사와 도급직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식대 등을 당사(A)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계약을 맺었을때 접대비 처리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위에 문구 적용을 위해서는 당사(A)가 식대를 부담한 만큼 도급업체(B)로 지급하는 용역수수료 비용이 감소되어야 하는 것인지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제목	[답변] 도급직원 식대 처리에 관한 문의의 건
상담위원	경지현	답변일	2024-10-08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데 도급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대 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과 관련된 유권해석이나 심판례를 보면,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지 여부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용역대가에서 고려되었는 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상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동종업종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용역대가를 감소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와 용역대가가 유사한 경우 그 사유가 합리적으로 소명되지 않는다면 접대비 리스크는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2007-두-26650, 2008.07.10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수주한 시스템개발업무 등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협력업체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력업체의 파견인원 수에 기술등급별 대가표에 따른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용역대가를 산정한 다음, 여기서 원고가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1인당 월 80,000원～150,000원 상당)을 업무수행경비 또는 프로젝트회의비 명목으로 차감하여 최종 용역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이와 같이 차감한 업무수행경비 또는 프로젝트회의비를 이 사건 쟁점경비로 제출하는 등 원고와 협력업체 사이에는 이 사건 쟁점경비의 지출에 관한 사전약정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쟁점경비는 휴일이나 야간근무시 식대나 간식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지출된 장소는 주로 슈퍼나 음식점 등이고, 지출 규모 역시 1회 지출금액이 주로 몇 만 원 미만인 것이 대부분으로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발생하는 야근식대 등을 실비로 보전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2003년도의 경우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출된 1인당 월 평균 경비는 49,247원인데, 이를 월 25일 근무한 것으로 하여 1일당 지출액으로 환산해 보면 1인당 매일 1,970원 정도임), ③ 이와 같은 이 사건 쟁점 경비의 용도,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경비의 지출 목적은 원고의 시스템개발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일 뿐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과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와 협력업체는 원고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출한 야근식대 등을 사후에 일일이 정산하는 번거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용역계약 체결시에 원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용역계약금액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서, 원고와 협력업체 사이에 이 사건 쟁점경비에 관한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야근식대 등이 원고의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일괄 지출과는 경우가 많아 구분이 불가능한 관계로 비슷한 비율로 한 번은 원고의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는 야근식대로, 한 번은 이 사건 쟁점경비에 포함된 프로젝트회의비 항목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회계처리 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경비 속에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출된 금액은 원고의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직원들과 협력업체의 직원들에게 지출된 금액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 쟁점경비를 접대비로 보아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쟁점경비는 원고가 수주한 시스템개발업무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쟁점경비가 접대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접대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국심-2003-중-1882, 2004.01.09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유리섬유부문을 분리하여 1998.1.12.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생산공장을 그 사업장으로 하는 협력업체(10개사)직원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도급비는 도급에 필요한 제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협력업체간의 도급계약서상에는 식대무료조항이 사전약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은 1998년분 ○○○원, 1999년분 ○○○원, 2000년분 ○○○원, 2001년분 ○○○원 합계 ○○○원을 협력업체의 식대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협력업체직원의 인건비(급료 및 퇴직금)가 도급금액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며, 복리후생비와 작업과 관련된 보험 및 소모품등을 추가하여 도급비를 결정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협력업체를 대신하여 지급한 식대는 1식 ○○○원으로 실비변상적인 금액이며, 이 건 과세처분이후 청구법인과 협력업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식비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삽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협력업체는 ○○○주식회사의 구조조정과정 중 청구법인의 제품생산공정 중 일부를 소사장제를 도입하여 협력업체를 설립한 사실과 따라서, 청구법인은 당해 협력업체직원들의 퇴직금관리에도 적극관여하고 있는 사실들이 확인된다. (라) 또한,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의 협력업체 중 하나인 ○○○상사와 1997.1.1. 체결한 도급작업계약서를 보면 도급단가와는 별도로 급식비를 현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마)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고 전시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전약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경우에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법인 46012-1522, 2000.7.7.)고 해석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식대를 무상지급한 협력업체는 청구법인의 생산공정 중 일부를 아웃소싱하면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설립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관행적으로 청구법인들의 직원들과 함께 청구법인의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식대는 협력업체의 도급비로 보아 생산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식대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택스넷(www.taxnet.co.kr)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