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부동산 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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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자 | 등록일 | 2024-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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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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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부동산 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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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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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소유기간 중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된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등의 기간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기간기준 판정에서는 1)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2)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3) 농지 소유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토지를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예규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4 , 2006.04.03 [ 제 목 ] 부동산임대업용 건물의 부속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 [ 회 신 ]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8호에서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104조의3 1항 4호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16.2.17.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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