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소송 패소시 상대방소송비용액 처리건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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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미정 | 등록일 | 2024-10-11 |
| 피신청인(우리법인)이 신청인에게(상대방거래처) 소송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경우 우리가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회계처리를 지급수수료로 하고 세무처리는 손금산입하면 되는건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소송 패소시 상대방소송비용액 처리건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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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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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된 경우로서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지급수수료가 아닌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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