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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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연주 | 등록일 | 2024-10-14 |
|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여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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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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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소송 당사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19년 귀속분에 대해서 우선 경정청구를 한 후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2012-두-28001, 2013.05.09, 조심-2023-인-9548, 2023.04.29, 조심-2014-서-0774, 2014.05.30, 서면-2002-징세-549, 2002.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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