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이행강제금 납부 대상 건축물 관련 설계비용 | ||
|---|---|---|---|
| 작성자 | 박병준 | 등록일 | 2024-10-15 |
|
과거 증축된 일부 건축물에 대한 추인 허가를 받기 위해 설계용역을 의뢰하였음. 해당 설계비용의 손금산입 및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이행강제금 납부 대상 건축물 관련 설계비용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10-16 |
|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 지출한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경우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지출이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질의의 지출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사용하다가 법규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출하는 것이라면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익적지출로 보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행강제금은 법률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이나, 그 자산에 지출하는 것은 법룰의 위반에 따라 지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