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해외 자회사간의 유형자산 매각 관련 문의 | ||
|---|---|---|---|
| 작성자 | 이서하 | 등록일 | 2024-10-16 |
|
안녕하세요. 신설된 해외법인으로 기존 해외법인의 유형자산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해외법인간의 유형자산 매각 시 국내와 마찬가지로 시가 및 판가를 확인해 매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장부가액으로 매각해도 법인세법 상 문제가 될 여기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지에서는 세법,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였으나, 한국 본사의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해외 자회사간의 유형자산 매각 관련 문의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10-16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상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정상가격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은 국조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조법상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므로 시가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조법상 국외특수관계자이면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조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 이전가격세제에 대해서 확인도 해 보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