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시행 현장 원석 판매 수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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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미회계법인 | 등록일 | 202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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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A는 시행사로 토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법인B는 법인A의 주식를 50%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A의 시행 PM 용역을 대행 하고 있습니다. 법인A 공사 현장에서 원석이 발견 되었고 그 원석을 계약서상 법인A는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B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B는 부당이익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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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시행 현장 원석 판매 수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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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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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A가 판매할 수 없는 사유가 불분명합니다만, 웜석이 법인A의 소유로 그 이익이 법인A에게 귀속되어야함에도 법인B가 판매하여 그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자산을 법인B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과 동일하므로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규부가2014-541, 2014.12.11 토지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금액,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암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암석의 공급이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처리과정, 실질적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가-5225 [부가가치세과-2409], 2016.11.27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발파암을 입찰공고하여 매각처리하고 매각금액을 건설공사 원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암석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심-2016-광-3932, 2017.03.16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인 토지분양사업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토지조성 과정이 필요하고, 토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환골재는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순환골재는 면세사업인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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