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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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이자수익 원천징수 가산세 관련 질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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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코스맥스파마(주) | 등록일 | 202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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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수익을 받았으나, 최근에 이자수익을 덜 수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원천징수 세액 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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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이자수익 원천징수 가산세 관련 질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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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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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별도의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자인 법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 제19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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