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비영업대금이익 세무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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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코스맥스파마(주) | 등록일 | 202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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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해주었으나, 계약서 상 명시된 이자율보다 이자를 적게 수취해 이번에 해당 이자를 수취하려고 합니다. 세법상 신고방법 : 당좌대출이자율 계약서 상 이자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2년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아, 특수관계인에게 상여처분이 발생했습니다. 23년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아, 별도의 세무조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과소 수취했던 이자를 24년도에 한번에 수취하는 경우, 22년도와 23년도분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정과 소득세 처리가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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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비영업대금이익 세무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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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2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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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답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관련하여 위 상담내용은 약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차액을 22년분을 1년이내에 회수하여야 하는데 1년이내 회수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미수이자차액 부분을 익금불산입하여 부인하고 차액을 인정이자로 하여 귀속자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22년분을 세무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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