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회사 분할로 인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해석과 사례 | ||
|---|---|---|---|
| 작성자 | (주)티오이십일 | 등록일 | 2024-10-31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3조 13항에 대한 해석과 근거 사례 예규를 찾고 싶습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회사 분할로 인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해석과 사례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10-31 |
|
법인읕 분한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는 분할전부터 각각의 법인에 근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으로 기술된 의견이 타당합니다. 조특법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서면-2020-법인-3242 [법인세과-3785], 2020.10.29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법인-1423 [법인세과-3419], 2020.09.28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계속하여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법인분할 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서 각각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공제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분할법인은 제3호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적용하여 계속하여 공제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