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종업원 학자대여금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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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시현 | 등록일 | 202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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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학자대여금(인정이자계산제외,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외)을 상환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퇴직시점에 미상환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해야하는지? 1-2) 위1)의 익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한 퇴직자의 미상환대여금에 대해서 세무상 별도 조치가 필요한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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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종업원 학자대여금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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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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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지급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힌 가지급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직원에 대한 학자금(자녀 학자금 포함)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되므로 직원이 퇴사한 경우로서 학자금을 퇴직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일반 대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시점(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서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53조 제1항,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44조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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