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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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우 | 등록일 | 202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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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의 전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전송개시를 하고자 전송에 필요한 단말기(PC 등) 및 CCTV 카메라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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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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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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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유형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1의 건물(부속설비 포함)과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등의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현재 귀 문의와 관련하여 일치하는 해석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며, cctv나 현정정보전송을 위한 pc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이나, 해당 자산은 공구, 기구 및 비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나.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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