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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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비영리법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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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자 | 등록일 | 2024-11-07 |
| 아래 별첨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비영리법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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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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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4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삭 제(2021.12.21.; 법률 제18590호 부칙 제1조 2025.1.1. 시행)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차익: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2. 양도소득금액: 제1호의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과세표준: 제2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국세청 : 사업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59&cntntsId=7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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