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부당행위계산 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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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훈 | 등록일 | 2024-11-07 |
| 특수관계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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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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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답변) 1. B법인과 A법인의 대표이사 C와의 관계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즉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8항 4호에 의하여 B법인이 A법인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법인간에 특수관계이고 A법인의 대표이사인 임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정의】 ⑧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23.2.28. 개정; 대통령령 제33265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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