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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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연주 | 등록일 | 2024-11-12 |
|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여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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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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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비영리단체인 경우라도 전기요금에 대해 관리단이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입주사에게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단에게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세사업자(겸영사업자 포함)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질의와 같이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증빙미수취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딘됩니다. 참고로 비영리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보함업을 영위하는 법인, 국내사업장에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으므로 이 경우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25, 2005.06.15 비영리단체인 지하상가관리사무소가 전기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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